22일 서울일보의 단독 보도에서 미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1조원대 사드 포대비용과 매년 20억 원 규모의 사드 운용비용,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파견비용 등을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근거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조 원대에 이르는 사드 포대비용과 매년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드 운용비용이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에 반영된다면 미측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10차 협상의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비용 지원이라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은 미국의 FTA 개정 요구와 세탁기·태양광·철강 등 통상 압박과 함께 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한·미 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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