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8월7일 오전 8시 35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대표단 환영식에 참석한 후 오전 10시 개최된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은 국제적 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를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으로 한국, 미국, 중국 등 46개국 서명하였다.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오수 차관은 서명식 종료 후 오후 1시에 시작된 수석대표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쥐20(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해 왔던 다자무역체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각국은 개방성·포용성·투명성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옹호해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 차관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면담에 이어서 8월 8일 오전 루시엔 웡 싱가포르 검찰총장, 11시 에드윈 통 법무담당 선임 국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양국 법무·검찰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법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