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정국 격랑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이후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부정적 여론과 보수 야당의 반대는 물론, 조 후보자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향후 정치권에는 큰 격량이 불 것으로 여겨진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측한 대로 문 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라며 "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라며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고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7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바뀌고,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나도 태극기 들고 나간다"라며 "10월 3일 광화문 대집회는 100만 인파가 모일 것이며 그때 촛불 아닌 횃불을 들자"고 말한 바 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오늘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 공정, 평등은 사망했다"며 "대통령은 더이상 그 입에서 정의, 공정, 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조국 장관을 겨냥해 “전 영역에 걸친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한다”고 비판하면서 “비리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의 분노가 솟구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가는 문정권을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혁은 모두 힘을 합해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존중한다"며 "조 장관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과 국민적 열망을 대통령께서 용단했다 평가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언론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남아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에 개입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물은 때로 굽이쳐 흐르지만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도 개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검찰의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시험성적으로 선발된 검찰을 대등하게 놓는 (자유한국당의)발상이 경악스럽다"고 한국당에도 날을 세웠다.

 

한편 온라인 공간 속 여론도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순위에는 '문재인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반발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 기수에 댓글을 통해 "말이 나온 사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는 등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진실은 곧 밝혀질 것",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수고하셨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시길" 등의 응원의 댓글이 게재되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임기를 시작도 하기전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으면서 장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어 큰 타격을 받은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더욱이 보수야당이 정부투쟁 등 공세의 고삐를 죌 전망이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관련해서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일 핵심은 검찰개혁이다. 이번에 검찰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악수가 됐다면”서 “(검찰)수사나 기소 등이 문제됐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잘못됐다. 검찰이 정치개입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