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둘러싼 갈등, SNS에서 살펴본 찬반 주장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한 것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면서,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후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 9월에는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달 22일 재차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시 기각한 사실이 어제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을 토대로 작성된 파이낸셜 뉴스의 ‘임은정 검사 "대한민국 법률,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는게 현실"’ 기사에는 25일 오후 2시50분 현재 113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순공감과 공감비율이 가장 많았던 댓글은 ‘정치인이네 다음 총선에 데뷔할 것 같은데’(공감 126 비공감 18), ‘검찰개혁 꼭 필요합니다. 임은정처럼 본분을 잊고 정권에 편승해 정치 활동하는 정치 검사들 해고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절실합니다’(공감 93 비공감 17)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흐름이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에 대해 조직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판하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임은정이라는 법률가와 수사하는 경찰의 의견이 중징계사안이라고 보는듯 하여 같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은 경미사안이라고 견해가 다르니 공수처가 있으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이후 공수처 설치 반대 명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정경심 교수 구속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 했을 것"이라고 전했고 22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갖는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한 인사로부터 증언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 구속 이후 공수처 도입에 더욱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야당들까지 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 방침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에 놓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