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상조, "데이터 3법 꼭 국회 통과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3법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소상공인 창업과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박 장관 역시 "데이터 3법 통과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비식별화를 끝낸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해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전문기관의 승인 하에 결합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련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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