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9.12.06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자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무게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추 내정자의 발탁은 "검찰개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내정자가 ‘추다르크’라고 불릴 정도의 강단있는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열린 추 후보자 역시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심미란 디자이너
그래픽=심미란 디자이너

 

SNS와 포털 뉴스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촉각을 기울이는 글들이 많았다. 추 내정자는 1982년 사법시험(연수원 14기)에 합격한 뒤 춘천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했다. 윤 총장보다는 연수원 9기수 선배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검찰 개혁을", "당대표 출신이라 검찰도 함부로 하진 못할 듯", "검찰만 잡는다면 총리보다 훨씬 역사에 남을 것", "윤석열 총장이 연수원 9기 선배를 어떻게 대할지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켠에서는 "검찰이 이번엔 추미애 후보자 털려고 하지 않겠냐"와 같이 추 후보자도 검찰의 집중 견제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반응도 있었다.

반면 "개혁이 필요한곳은 검찰이 아니고 청와대와 국회다", "정부는 오로지 검찰이 현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기대했는가?", "뭐가 무서워서 검찰 수사방해에 이렇게 기를 쓰는거야" 등 개각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반응도 많았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했고, 정의당 역시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란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반발했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조 전 장관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의 대체재’ 인사”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