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처리 돌입,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결과 장외공방에 몰두하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선거법 반대와 찬성 토론이 여야 교대로 진행되고 있다. 2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9시 49분쯤 첫 토론자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 3시간 59분간 발언했고,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시간 31분간 발언했다.
이후 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이어 오후 3시 30분 현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이 골자다.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에서는 다소 후퇴되어 현행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은 원안을 유지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과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등의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의 맞불 전략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나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맞불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뜻도 모르는 바보행위'"라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위해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라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코미디'가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른바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하면서 '선거법 통과' 이후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반문명적인지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한 정당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할수록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어 당선자 수를 늘리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이어지더라도 민주당이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여서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돼 있는 상태여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4+1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수정안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