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무혐의 주장한 심재철 검사 향해 "공수처 1호사건 돼야"
최근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진 전 교수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란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대사를 인용하며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무혐의라 주장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할 때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반부패부장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며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일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새롭게 부임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자 일선 수사 검사들이 그의 면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항명사태로 이어지며 불거졌다.
지난 18일 밤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을 조문을 위한 한 장례식장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무혐의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던 심 부장을 향해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한 다수 검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는 고성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심 부장은 검사들의 항의에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입장문을 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게 심리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강도높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수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이어지더니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대검 연구원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범죄 은폐용이고 수사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지난 8일 추 장관의 첫 인사를 통해 대검 간부로 승진했다.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으며 전북 완주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불렸던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의 후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