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매주 3차례 장관급 회의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매주 3차례 장관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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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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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병상·인력·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장관, 시도지사와 매주 세 차례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비상 대응에 나선다.

정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범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지원하고, 군·의료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해 자가격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도 마련한다.

전날까지 국내 총감염자 수는 104명이며, 전체 확진자의 67%(70명)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앞서 방역당국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정 총리는 "총리가 매주 일요일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를 확대해서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주 3회 코로나19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 총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중수본 회의, 일요일에는 장관들이 참석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주재했다.

또 "지자체에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역 내 공공병원, 민간병원 등 의료자원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총리는 이날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 '경계'를 4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 전파 시에는 '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시에는 '심각'을 발령하게 돼 있다.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 기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대응을 총괄 조정하고, 특히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을 발동해 의료인과 역학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각 부처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경우 항공·철도·대중교통 종사자와 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및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확대 중수본 회의가 끝나면 오전 9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응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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