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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명문화 아쉽지만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파악해야
행정수도 명문화 아쉽지만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파악해야
  • 임성희 기자
  • 승인 2018.03.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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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일간지들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충청지역 일간지들은 행정수도 명문화가 불발된 것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특이 많이 담아내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세종시 헌법으로 완성'이라는 피켓을 내걸고 다닐 정도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자 상실감이 크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행정수도 지정 여부를 국회 몫으로 넘기고 수도조항을 만들어 행정, 경제, 문화 수도 등이 난립할 수도 있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자는 정부중앙부처의 2/3 이상이 세종시에 자리하는 등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며 핵심은 '개헌'에 있다고 강조했다.

누구든 아전인수 겪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분권'이란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표현하고 각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의 완성뿐만아니라 그를 실행할 주민들의 의식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는 주민자치 교육이나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용은 없고 허울뿐인 지방정부와 주민자치는 국가발전에 해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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