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진들과 비공개 회의 석상에서 주한 미군 주둔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여부와 관련 없이 한미 동맹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개국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한미동맹이 계속되는 한 주한 미군은 여전히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데 따른 반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별도로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불필요한 혼선을 빚지 말자는 취지라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해 6월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당시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빠르고 명확하게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뜻을 알린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논쟁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문제를 두고 보수 쪽을 중심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