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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018년 5월 17일 9시부터 12시까지
[오늘의 이슈] 2018년 5월 17일 9시부터 12시까지
  • 박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18.05.1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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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비핵화 두고 줄다리기.. 북미정상회담 진전 있을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현지시각) 비핵화(CVID)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리비아식 핵포기 모델을 요구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6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한다면 내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 서울 택시 승차거부 여전

16일 한 언론사는 마포구 동교동 택시 승객에 대한 보도를 통해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가 여전함을 알렸다.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 홍대인근이나 용산구 이태원 등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는 아직도 승차거부가 횡행하며 시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유독 서울 경기가 심하다’ ‘우버택시 도입해야한다’ ‘야간에만 운행하는 택시회사 설립이 시급하다. 배가 부르니까 골라 태우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지원책 탄력근로제등 논란 예고

정부가 17일 노동시간 단축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방안이 시행과정에서 노사 간의 쟁점을 유발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되는 정책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 근로시간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68시간 안 지키는 곳 너무 많으니 어기다가 걸릴 시 회사 운영에 차질 있을 정도로 강제성이 필요하다’ ‘화끈하게 밀어부쳐야 한다. 꼼수부려서 52시간 넘게 일 시키는 곳 조사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굶어죽는다. 단가는 안올라가고 시간만 줄어들면 어쩌자는 건가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홍준표, 백악관에 한국당 공개서한 전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당의 입장이 담긴 공개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일 밝힌 정책인 ‘PVID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비핵화 완료시까지도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 “븍미갈등에 중재역할 적극적으로 나설 것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회담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미·남북 간 여러 채널로 긴밀히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미간 활발한 의견 조율이 노출되어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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