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포털 댓글은 어떤 반응일까?
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
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죄송"
노동계 "최저임금 상승폭 매우 실망적"
소상공인 단체 "인상안 반대에 맞서 집단행동" 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측은 이번 인상안에 반발해 정부에 반대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전년대비 약 16%가 올랐던 최저임금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낸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포털의 댓글로 여론을 살펴본다.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인상을 문제 삼았다. 한 네티즌은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해버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주목을 끄는 댓글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폭을 줄이며 속도조절을 한 모양새를 모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시간당 1만원이 넘게 됐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최저인금 인상에 대해 반대보다는 찬성, 문재인 정부보다는 대기업과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누리꾼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한국 경제의 문제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아니라 높은 이윤의 카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 폭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상가임대료 임상률은 올 1월 9%에서 5%로 낮춰지기도 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댓글이 주목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