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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싣은 배, 대북 제재 결의 후에 한국에 입항'... 관련 기사에 댓글은?
'북한산 석탄 싣은 배, 대북 제재 결의 후에 한국에 입항'... 관련 기사에 댓글은?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7.1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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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싣은 배, 대북 제재 결의 후에 한국에 입항'... 관련 기사에 댓글은?

정부, 선박 억류 등 후속 조치 없어... 유엔 안보리 위반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을 싣은 배 2척이 작년 10월, 한국에 입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 등은 '정부가 북한 석탄배인 것을 제보받고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사할린에서 선적돼 원산지를 세탁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유입된 것이다.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 사실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가 불명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온라인 여론을 살펴본다.

  • 정부 비판 댓글 다수, "전세계가 참여하는 대북제재를 위반해선 안돼"

관련 기사에는 정부의 후속 조치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였다.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로는 "북의 비핵화를 위해 전세계가 경제적 불이익까지 감수해가며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툭하면 핵의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당하는 당사국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한민국이 제재를 위반했다니 정부는 북의 비핵화를 반대하는 건가", "외교부와 정부가 모두 알고 있었네? 이건 뭐지? 뭐하는 놈들이지?"라는 글이 있었다. 정부가 이미 북한산 석탄을 싣은 배 2척이 국내에 입항했다는 사실을 보도받고도 조치는 커녕 국민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이 크다는 의견이다. 

한편, 소수의 의견으로 "한국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남의 나라에서 원산지 조사를 하냐? 한국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중국 정부를 탓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주목받기도 했다. 

댓글란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글이 올라와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기도 했다. ysm3****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석탄운반회사 주소는 중국공산당 랴오닝성 다롄 중산구이고, 단둥 전라도족과 충청도족 소굴"이라며 지역갈등을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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