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확대 지원 나선 정부...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 여론 확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확대 지원 나선 정부...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 여론 확산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8.09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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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소상공인 확대 지원 나선 정부...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 여론 확산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 구축 

정부는 내년부터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0%대의 '소상공인 페이'라는 이름의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 범위로 잡는다. 관련 기사에 달린 포털 댓글을 파헤쳐본다.

  •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반대 여론 부상

근로장려금 확대로 지난해 1조 1,416억 원 규모는 3조 원 이상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 많은 공감을 이끈 댓글로는 "맞벌이 연 소득 3,6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1,800원인데, 주 40시간 최저임금만 받아도 1,800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의 지원은 별로 이미가 없다. 그냥 세금 낭비로 보인다"는 글이 있었다. 

  •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과 물가 잡기가 우선"

근로장려금 관련 네이버와 다음 포털 기사에는 대체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중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 잡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닉네임 비단***은 "뭐든 공짜로 주지보다 스스로 일해서 벌 수 있게 해줘야지. 물가도 잡아주고 집값도 잡아주면 그깟 300만 원 안 받아도 더 살기 좋게 해줘야지. 집값은 하늘처럼 올려놓고 내년기 물가상승률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병주고 약주지 말고 그냥 집값, 물가 잡아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 포털에 게재된 한국일보 7월 18일자 기사<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에 달린 댓글 캡쳐
  • 혜택 적고 세금만 내는 '끼인 계층'

한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끼인 계층'에 대해 호소하는 댓글도 눈길을 모았다. 정부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빗겨간 소득 계층으로 혜택은 적고 세금을 많이 내는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다음 포털에 게재된 한국일보 7월 18일자 기사<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에 달린 댓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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